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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배분계산서가 확정되면 그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처분청 등이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배분한 배분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1조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OOO은 배분요구 종기일(2017.3.20.) 이전인 2017.2.7. 공사(경유자 : OOO)에 OOO 외 18명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월분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 퇴직금 OOO원을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해 달라는 문서(복지사업부-840) 및 관련 채권계산서를 발송하였고, OOO의 최우선 임금채권이 쟁점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공사는 2017.5.26.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을 포함한 채권자, 체납자 등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2017.5.31. 원안대로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에는 OOO의 최우선 임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쟁점채권이 4순위 배분채권에 포함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배분금이 지급되었고, 뒤늦게 OOO의 최우선 임금채권이 당초배분계산서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공사는 2017.6.14. 수정배분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면서 기 배분금 OOO원을 환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한편, OOO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2017.7.19. OOO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17가단323564)을 제기한 상태이다.
(2)「국세징수법」 제61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3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80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83조의2 제1항은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 등(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배분기일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83조 및 제83조의2 등에서 체납자 등이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채권순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제기는 배분기일까지 하여야 하고, 배분기일 내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배분계산서가 원안대로 즉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단 배분계산서가 확정되면 그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공사 등이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배분신청인들 사이의 실체 권리관계를 다시 조사하여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의심이 드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배분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공매절차상 배분계산서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OOO법원 2017.5.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현재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동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와 달리 청구법인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사가 이미 확정된 당초배분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배분한 배분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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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