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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답변요지]
종교단체와 유지재단은 서로 독립적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소속 유지재단에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증여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교단체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증여 후에도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속된 유지재단에 증여하여 명의를 이전하였으나, 증여한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제 및 추징 규정은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매각·증여와 같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추징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단체가 어느 부동산을‘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종교단체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3.26. 2014두43097 판결, 대법원 2016.6.10. 2016두34707 판결 등 참조)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를 보면,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추징조항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인바, 종교단체와 유지재단은 서로 독립적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소속 유지재단에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증여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종교단체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교단체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증여 후에도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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