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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7지0529 (2017. 11. 23.)] 기각

관리자

2017-12-13 오후 1:32:01 조회:2242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 OOO과 공동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98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토지가 비조합원용토지에 사용되는지와 과세면적제외 여부 등	관리자	16

397		도급공사비 조성부담금등이 취득세 과세표준되는지와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인 경우 가액상승 취득세납세의무여부	관리자	17

396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되어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여부등	관리자	17

395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 및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1

394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2

393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는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5

392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1

391		비상 의료용 발전기가 건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0

390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을 친모의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28

389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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