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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예고통지를 아니한 사유가 구「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인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규정을 위반한 만큼 동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 ③, ④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6. 설립되어 OOO에서 기계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3.7.30. OOO과 다음 <표1>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나) 청구법인은 2013.10.11. 이 사건 토지에 일반철골조 공장 911.2㎡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2013-도시건축과-신축허가-312)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과 OOO은 2014.2.19. 분양계약서 제7조(면적기준 및 정산)에 따라 다음 <표2>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지목, 용도, 면적, 매매금액, 정산금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정산금액을 2014.3.10.까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3.22. 다음 <표3>의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내용과 같이 정산금 OOO을 납부하였다. “ 표 생략”
(라) 청구법인은 2013.7.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9.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2.11.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16.10.18. 공사감리자인 OOO사무소 건축사 OOO이 공사감리 포기 및 공사중지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6.10.24. 공사감리자를, 2016.11.1. 건축허가사항(대지지번 및 건축물 위치)을 각 변경한 후 2017년 7월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기초공사(바닥골조)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7년 5월 산업단지 감면대상물건 일제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아니하고 2017.5.11. 감면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지방세기본법」제88조에서 규정한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하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인바,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가 가지는 기능과 그 도입 취지(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세정의 선진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하면 구「지방세기본법」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동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도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동 처분은 비과세·감면 등을 받은 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위반함에 따라 「지방세법」제21조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고지한 것이라 과세예고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세무조사(산업단지 감면대상물건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분명한 이상 구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 외에는 부과처분에 앞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등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되는 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구「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이라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납세고지 전 권리구제제도인 위 규정을 위반한 만큼 동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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