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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토지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의 뒤쪽에 소재하는 것으로 정방형이라 언제라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법」제78조 제4항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0.10.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유로폼 관련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8.26.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면제하였고, 청구법인이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 3,493.3㎡에 대하여도 같은 사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7.2.28.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토지의 일부토지(8,528㎡, 쟁점토지)에는 대표이사 지인의 건축자재(모래, 자갈 등)가 적치되어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을 보면, 이 건 토지(22,481.8㎡)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6개동 5,454.55㎡로서 공장부지인 이 건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은 OOO이 사업계획상 필요한 토지보다 훨씬 더 많은 토지를 취득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남은 잔여지인 쟁점토지를 생산시설인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규모(8,528㎡)나 형태(정방형)로 보아 언제라도 독립된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므로 이를 야적장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에서 산업용 건축물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속토지는 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12 판결, 같은 뜻임), 근처에 공장용 건축물이 산재하여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면적이 8,528㎡로 건축물을 신축한 후의 잔여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넓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야적장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쟁점토지는 기존 공장용 건축물의 뒤쪽에 소재하는 정방형의 토지로서 언제라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토지 전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전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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