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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먼저 쟁점 ①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송달일자 및 수령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28조 및 제32조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조정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과세내역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13.5.26. 사망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이 건 부동산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2015.10.23.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54825)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인 OOO외 2인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이 건 부동산은 2015.12.1. OOO외 2인 앞으로 상속등기되었다.
(다)처분청은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상속인 중 연장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의 <표>와 같이 재산세 등 OOO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납세고지서 등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7.8. 선고 2004두2370 판결, 같은 뜻임),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조심 2014지872, 2014.9.24.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을 방문한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증빙자료(송달일자 및 수령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적법하게 송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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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