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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위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을 재단법인 OOO에게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기도 어려움
②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위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및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제4조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2.6.15.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종합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5.9.22. 발행한 법인설립허가증에 의하면, OOO은 OOO을 소재지로 하고, 문화예술 보급을 위한 시설(공연장, 전시장 등)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발급한 공연장등록증OOO에 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2016.2.3.부터 문화예술단체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함으로써 심리일 현재까지 공연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종합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등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감면요건 중의 하나인 ‘직접 사용’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가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문화예술단체로서 쟁점토지를 공연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여야 하나, 주식회사인 청구법인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공연장 업무가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문화예술단체인 OOO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공연장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6.1.7. 제60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에 관계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7지323, 2017.7.5. 같은 뜻임), 처분청이 2016.3.8. 발행한 공연장 등록증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은 2016.2.3. 공연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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