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정요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제110조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OOO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층 : 117, 3층 : 135,), 위치지수(106), 경과연수별 잔가율(0.72, 신축연도 2003년)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OOO에 공정시장 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한 후「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하고,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가격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OOO으로 산출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및 주택의 과세표준액이 주변 물건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며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7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 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