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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임대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ㆍ고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지0888 (2017. 10. 13.)]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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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7-10-23 오후 3:28:00 조회: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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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인 점,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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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재산세등(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