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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681 (2017. 9. 29.)]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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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7-10-20 오후 5:03:34 조회: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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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법령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제7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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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