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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답변요지]
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업에 속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의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 연구 활동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속한 건축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요지】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산업단지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로서 지식산업 시설용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외의 자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는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제29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입주 업종이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육성을 위해 IT, BT, NT, GT 등 첨단업종으로 제한적으로 열거된 건축물에 한하여 입주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지식산업"이란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등 전문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연구개발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 13. 2017.1.13.)의 해설에 의하면 대분류를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으로 분류하고, ‘다른 사업체를 위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러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는 동일 기업 내의 다른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연구개발업’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의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 연구 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는 문언 상 공장을 포함하여 지식산업·문화산업 등의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연구개발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식산업에 속하는 연구개발업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과 함께 동일기업 내에 다른 사업체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모든 경우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업에 속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의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 연구 활동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속한 건축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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