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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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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7-09-29 오전 10:40:22 조회:2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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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철도안전법」제8조 제3항
[답변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법」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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