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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에도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주로부터 주택 등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제1항
[주 문]
OOO구청장이 2016.10.1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9.1. OOO(건물 43.56㎡, 토지 27.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이하 "쟁점위탁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매매)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매매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이라는 사유로 2016.10.11.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13.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신탁되었던 쟁점주택을 신탁등기의 말소를 통해 쟁점위탁자들로부터 취득하였는바, 이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쟁점위탁자들)로부터 최초 분양 받은 공동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경우, 2016.7.6. 쟁점위탁자들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신탁회사인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2016.9.1. OOO로부터 매매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하는 임대주택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려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다세대 분양(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6.25. 건축주이자 매도자인 쟁점위탁자들과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9.1. 잔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6.9.1.)부터 60일 이내인 2016.10.17.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 소재지로 하여 OOO에게 임대사업자 등록(등록번호 2016-OOO-임대사업자-2568)을 한 사실이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주 및 그로부터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들에게 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건축주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임대용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하겠고, 위와 같이 매입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는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이 신탁재산이었다는 사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상 불합리하다 하겠는바(조심 2016지154, 2016.5.25.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건축주이자 매도인인 쟁점위탁자들이 2016.7.6.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후 같은 날 OOO에 신탁등기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6.6.25. 쟁점위탁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9.1. 위 신탁등기의 말소로 쟁점위탁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과 같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6지1015, 2016.12.19.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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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