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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인 허가를 신청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접사용 해당 여부[대법원2014두36235(2016.8.18)]

관리자

2016-10-19 오후 4:51:16 조회:2717

사업의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직접사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대법 2014두36235, 2016. 8. 18. 판결 : 기각 (과세기관 승)
-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 (현 지특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쟁점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사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신청한 경우 승계한 사업에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공사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음
○ 분할신설법인인 원고는 분할법인인 주식회사 화0로부터 폐기물처리사업 등을 승계한 이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9. 12. 31.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00기술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관청에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해당 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원고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2009.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처리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 2013누20325, 2014.3.26. 판결)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39		청구법인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977

138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878

137		청구법인이 OOO장에게 매각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리자	2148

136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986

135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노인요양원)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237

134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은 개정 전 조례 제4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819

133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의 일체(쟁점토지 부분)를 현물출자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181

132		① 국가(경기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이 건 학교를 증축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한 한 후, 처분청에 귀속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120

131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208

130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물류창고)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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