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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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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5-12-21 오후 6:08:33 조회:7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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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9일 2006년도에 적용할 건물과 시설물 등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조정기준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이번에 시달한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것으로서 토지와 주택은 각각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번 조정기준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토지 또는 주택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 시달된 시가표준액조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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