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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을 등록할 때 등록지 시군을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관청(특허청 등)에서 등록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등록세 납부제도(특별징수)를 2005.7.1일부터 시행합니다.
o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150조의3
o 시행시기 : 2005.7.1
o 대 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등록을 포함),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등록세 납부방법 : 특허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에 등록세를 직접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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