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객센터 > 뉴스센터 |
 |
|
|
| 재산세 과표 상한제 검토 |
|
| 관리자 |
2005-05-18 오전 10:05:34 조회:8230 |
|
|
|
|
|
|
정부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정기간 과세표준액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건설교통부가 토지분 재산세의 급등을 우려, 재산세 경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세율인하, 과세표준액 적용율 인하 또는 과세표준 상한 규정 등 가능한 범위내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 중에서 과표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며 "이 경우 과표 상승분을 50% 한도로 낮추는 내용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작년에 4억원이었던 과표가 올해 5억원(공시가격 10억원의 50%)으로 올라갔다면 상승폭 1억원의 50%만 인정해 과표를 4억5000만원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과표 상한제를 실시하려면 감면 폭을 표준 조례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오는 31일 발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토지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다각적인 경감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26% 이상 오른데다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도 공시지가 대비 33%수준에서 50%로 인상되어 과표인상과 함께 토지분 재산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 383 | 울산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평가 ‘남구’ 최우수  | 관리자 | 2007/11/27 | 4497 | | | 382 | 부산시, 건설업 등 "면허세" One-stop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 | 관리자 | 2007/11/21 | 4626 | | | 381 | 전남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총력’ | 관리자 | 2007/11/21 | 4644 | | | 380 | 서울시, 전국 최초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 시행’, 신청 즉시 결정·통보 | 관리자 | 2007/11/21 | 4674 | | | 379 | 강원도, 2007년도 전국 지방세업무 연찬회 강원도 최우수 수상 | 관리자 | 2007/11/19 | 4643 | | | 378 | 전라북도, 한·중·일 3개국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 관리자 | 2007/11/19 | 4732 | | | 377 | 전라북도, 체납처분 절차 직무교육 실시 | 관리자 | 2007/11/19 | 4814 | | | 376 | 전라남도, 체납차량과 대포차 집중 단속 | 관리자 | 2007/11/19 | 4642 | | | 375 | 광주광역시,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36억원 공매의뢰 | 관리자 | 2007/11/19 | 4612 | | | 374 | 서울특별시, 압류재산공매, 봉급압류, 검찰고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돌입 | 관리자 | 2007/11/19 | 4616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