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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연장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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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5-02-03 오후 3:38:44 조회:8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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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DownLoad #1 :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령.hwp Download :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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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지방세법상 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분양하거나 임대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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