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항. 이 약관은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재화나 용역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인터넷 상의 쇼핑몰과 실제로 점포를 운영하는 실물매장을 말하며, 또한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2항. '이용자'란 한국지방세연구회에 접속하거나 방문하여 이 약관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3항. '회원'이라 함은 한국지방세연구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한국지방세연구회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항.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전화,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국지방세연구회 인터넷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한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4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한국지방세연구회에 송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된다.
5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 약관의 효력

1항. 이 약관은 회원 가입 시 인터넷 화면이나 회원 가입 양식에 들어있는 약관 내용에 회원 가입신청자가 동의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약관에 동의해야만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의 약관 수정 시 변경된 약관은 한국지방세연구회 웹 사이트에 게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정하는 업무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 이전 7일부터 공지한다.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단, 한국지방세연구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의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에는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제3장 제3조 2항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단 한국지방세연구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는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과 회원 가입

제1조. 이용 계약의 성립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의 모든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항.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종의 적립금 서비스인 마일리지 서비스 등 구매에 따른 부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러한 부가 혜택은 한국지방세연구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 회원에 가입하려면 인터넷 웹 사이트나 직영점, 가맹점에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신청 할 수 없다.
4항. 회원에 가입하려면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요청하는 몇 가지 개인 정보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5항. 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6항. 한국지방세연구회 회원 가입은 만 14세 이상만 가능하다.


제2조. 개인 정보의 보호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회원을 모집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이에 따라 회원 가입 신청자는 회원성명, 회원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연락처, 우편물수신처, 메일수신여부 등의 항목만 필수입력하면 되며,나머지 항목은 회원 가입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해당 회원, 회원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받는다.
3항. 개인 정보의 기본 수집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회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회원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회원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회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진다. 단, 4항에서 구입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배송 업체에 알려주는 경우, 고객의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세금 포함)관련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학술,통계를 위한 목적일 경우는 예외가 된다.
4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5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 목적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자, 제공 목적 및 제공 할 정보의 내용)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5항. 회원의 개인 정보는 회원이 원할 경우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삭제를 요청할 경우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삭제 요청 이후 3일 이내에 회원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6항. 한국지방세연구회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제3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및 회원에 대한 통지

제1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항. 회원은 한국지방세연구회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한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을 탈퇴시키고, 한국지방세연구회의 모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 할 수 있다.
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한국지방세연구회에 해를 끼친 경우
기타 관련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지방세연구회는 회원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4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회원자격을 상실 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2조. 회원의 게시물

한국지방세연구회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항. 다른 회원이나 고객, 주주 또는 제3자를 비방하는 등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2항.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항. 범죄 행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항.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항.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3조. 회원에 대한 통지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한국지방세연구회에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쇼핑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제4장. 구매 및 결제에 관한 규정

제1조.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

1항. 회원이 상품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에는 신용카드, 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 등이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항. 신용카드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3항. 온라인 송금은 회원이 직접 한국지방세연구회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방식이다.
4항. 인터넷뱅킹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은행 계좌에서 한국지방세연구회 계좌로 직접 계좌 이체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6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회원이 결제 수단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만일, 결제 정보의 유출로 회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책임을 진다.
7항. 만일 결제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것이 입증되면 현대해상화재 보험의 인터넷 보안 배상 책임 보험에 따라 1인당 최고 3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한다.


제2조. 구매 신청 수신 확인 통지와 구매 신청 변경 및 취소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수신 확인 통지를 한다.
2항.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배송 전 이용자의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배송, 취소, 환불

제1조. 배송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한다. 만약 한국지방세연구회의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2조. 반품, 취소 및 환불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 부터 3일이내에 계약해제 및 환급절차를 취한다.
2항.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 받은 '이용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 한해 제공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구매에 대한 취소, 반품,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인도될 당시 상품이 훼손된 경우
광고나 상품 설명과 다른 상품, 혹은 용역이 제공된 경우
배송이나 용역이 약관에 표시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용자'는 위 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취소할 경우
이미 제공 받은 상품이나 용역을 반환해야 하며,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상품 대금 및 용역 대금을 반환 받은 날을 기준으로 3일(공휴일, 휴무일 제외);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단, 개봉된 제품의 경우 반품 및 환불이 불가 하며, 미개봉 제품의 반품의 경우 배송당시의 상태 그래로 유지되어야 한다.)상품이나 용역을 취소할 때 반환에 드는 일체 비용은 한국지방세연구회가 부담한다. 단 위 각 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취소할 경우 배송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6장. 책임, 저작권 및 분쟁해결

제1조. 회사의 의무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 보안에 대하여 최고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이용자의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4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는다.
5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고객이 제기하는 불편, 불만 사항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 할 경우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2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항.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항.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3항.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한국지방세연구회에 통보하고 한국지방세연구회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자신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이용됐다면, 반드시 한국지방세연구회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4항.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항.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항. 구매 관련 정보 입력(주민등록번호, 배송지 주소 등)시 잘못된 허위 정보입력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항. 한국지방세연구회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항. 한국지방세연구회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항.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기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상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특히 2항과 관련해서 허위정보를 입력하였을 경우 경품이나 각종 이벤트에 당첨되더라도 취소 될 수 있다.


제4조. 저작권의 귀속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한국지방세연구회에 귀속한다.
2항. 이용자는 한국지방세연구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한국지방세연구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 분쟁해결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 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한다.
3항. 한국지방세연구회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제6조. 재판권 및 준거법

1항. 한국지방세연구회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 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2항. 한국지방세연구회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

본 약관은 2003년 4월 18일부터 시행 합니다.